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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공급보다는 대출 규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내 ‘영끌’ 투자 차단과 다주택자 규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책 요지부터 시장의 반응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 발표일: 2025년 7월 3일
- 주요 골자: 수도권 대출 한도 제한, LTV 하향
- 적용 지역: 서울 포함 수도권 및 규제지역
- 시행 시점: 발표 즉시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습니다.
대출 규제 핵심 요약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025.7 기준) |
|---|---|---|
| 주택담보대출 한도 | 별도 한도 없음 | 최대 6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
| LTV(담보인정비율) | 최대 80% | 최대 70%로 하향 |
| 적용 대상 | 신규 대출자 | 모든 가격대 주택, 일괄 적용 |
| 시행 시점 | - | 2025년 7월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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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갭투자 규제
| 규제 대상 | 주요 내용 | 조건/비고 |
|---|---|---|
| 다주택자 |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 기존 주택 처분 전 신규대출 불가 |
| 1주택자 갈아타기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허용 | 6개월 내 처분 / 미이행 시 페널티 |
| 갭투자 |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실거주 목적 외 대출 제한 |
| 전입 의무 | 의무기간 강화 | 6개월 → 3개월로 단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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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응 및 논란
- 찬성: “무분별한 대출 억제 필요하다”
- 반대: “공급 대책이 빠져 전세가 자극 우려”
- 실수요자: “갈아타기 기간 너무 짧다”
이번 정책은 세금·공급 정책은 포함하지 않고 ‘대출 억제’만 강조되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에 또 다른 왜곡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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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번 대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7월 3일 발표 즉시 시행입니다.
- Q2. 이미 주담대 받은 사람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Q3. 갈아타기 조건은 어떤가요?
A.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Q4. 갭투자는 전세대출도 제한되나요?
A. 네.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앞으로 전망✅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분명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규제 정책입니다.
✔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전환 유도 ✔ 공급정책은 미포함 → 후속 대책 필요 ✔ 시장 과잉반응 대비한 보완책 필요성 존재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보력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전문가 상담과 정확한 금융 정보 비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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