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실패 2차 영장 집행 무산 완강 거부 실패 요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또 무산…특검 “완강한 거부, 부상 우려로 중단”

2025년 8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와 부상 가능성 등 현장 의견을 수용해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체포영장 집행팀을 꾸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으며, 물리력까지 행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격렬히 저항하며 수용복을 벗고 바닥에 눕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측 입장

• 체포영장은 8월 7일부로 효력이 만료되었으며, 특검은 향후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발부 후에도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세 가지 생각해볼 점

1. 전직 대통령의 체포 저항, 헌정사에 어떤 의미일까?

법의 집행 대상이 전직 대통령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물리적 저항으로 체포영장이 무산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2. 특검의 향후 전략은?

체포영장 재청구 외에도,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수사 방향 재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김건희 여사의 구속 가능성?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