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금 어민수당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금액 어업경영체 등록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연 최대 1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어업경영체 등록’과 ‘의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어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신청 조건, 방법, 금액, 지급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원금액 및 지급일 바로가기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 바로가기 👆

 

 

 

목차 수산공익직불금이란? 수산공익직불금 종류 및 신청 자격 어민수당이란?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 직불금 vs 어민수당 비교표 주요 지급 지역 및 사례 신청 요약 및 유의사항

수산공익직불금이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가의 규모나 승선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종류 및 신청 자격

1. 소규모어가 직불금

•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인
•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 양식어업자
• 어가 소득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어가 합산 4,500만 원 미만
• 3년 이상 어촌 거주 및 어업 종사
•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2. 어선원 직불금

•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
• 어선 소유자가 아닌 고용 어선원
• 동일 어가에서 1명만 신청 가능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7월 31일
• 지급시기: 12월부터 순차 지급

의무교육

• 온라인 교육 필수 이수
• 수산공익직불제 이해와 안전, 지속 가능성 교육

어민수당이란?

어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별도의 지원 제도로,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은 어민 중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게 연 6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울산, 전남 등에서 활발히 시행 중이며, 농업·임업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

어업경영체 등록은 수산공익직불금 및 어민수당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부24 접속 → ‘어업경영체 등록’ 검색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어업허가증, 주민등록등본 등)
3. 제출 후 심사 및 필요 시 현장조사
4. 최대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

 

필수 제출서류 요약

구분	주요 제출서류
개인 어업인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수산물판매 증빙
어업 법인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직불금 vs 어민수당 비교표

구분	수산공익직불금	어민수당
지원 주체	해양수산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	소규모어가, 어선원 등	수산공익직불금 수령자 중 지자체 거주 어민
지원 금액	연 130만 원	연 60만 원
신청 자격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경력, 소득 요건	지자체 거주 + 직불금 수령자
의무 교육	필수	없음
신청 방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급 지역 및 사례

지역	지급 제도	신청 방식	비고
울산 동구	직불금 + 어민수당	행정복지센터	연 최대 190만 원
울주군	직불금 + 어민수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차원 홍보
전남 22개 시·군	농어민수당	지자체 협약 및 공동홍보	연 60만 원 지급

 

 

 

신청 요약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7월 31일
• 방문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증, 소득증빙서류 등
• 수산공익직불금은 의무 교육 이수 필수
• 농업·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중복 불가

마무리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은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세요.